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법제도에 대해 쏟아지는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지휘부와 국방부, 국회에 개선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