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검찰은 정 씨가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봉 전 차장 역시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의 경험도 있어 법무 행정 능력도 갖췄다.
다만 김 차관, 봉 전 차장 등은 검찰 출신인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비(非)검사 출신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맡겨왔다.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최근 검찰...
정부는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실ㆍ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핫라인을 통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해 지난 2월 26일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 사유에 관한 판단만으로 승소 판정을 끌어냈다....
법무부는 4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을 대응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LH는 일자리 창출 및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할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에 서창원 법무실장을, 3기 신도시 업무추진을 담당할 스마트도시본부장(상임이사)에 한병홍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LH는 임원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사장과 상임이사 선임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주거복지 로드맵...
아울러 2015년 3월 한국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 직접손해 약 3000억 원, 일실이익 4조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합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령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그는 지난해 4월 후오비 법무실장으로 일했던 게 업무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업계를 양지로 이끌려는 것은 당국의 무관심이 업계 전체를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양지보다 음지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전임 박청수(61·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용구(55·23기) 법무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이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은 당분간 법무부 이용구(54·23기) 법무실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차기 이사장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초 혹은 내년 중에나 새 이사장이 취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국가 로펌이다. 정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