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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2024-06-07 08:58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애초 유관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재범을 방지하고 사범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해당 연계모델이 전국에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2024-06-07 05:00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2024-06-06 12: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갑작스런 인사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지난달 14일 서초동 대검 본관 앞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인사로 수사가 중단됐나요?”(같은 달 16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 박성재 법무부 장관)라고 대답한 검찰‧법무 양대 수장들이다. 이들의 답변처럼 이 총장 남은 임기 동안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걸어갈지 아니면...

2024-06-03 06:00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2024-05-30 16:25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연수원 38기 부장 검사·39기 부부장 ‘신규 보임 유보’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이준동 현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노선균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대검 대변인에는 이응철 순천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2024-05-29 19:09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2024-05-29 17:41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법무부가 차‧부장 검사 후속 인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 총장은 외부 흔들기로 인해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자 지방 순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16일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7개 청 가운데 40여 곳 격려 방문을 마친 상태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현장 방문을 가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2년 임기 내...

2024-05-29 16:03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삼성전자 IP센터 산하 조직인 라이센싱팀, 기술분석팀, IP전략팀, IP법무팀, IP출원팀 등이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특허 매입·라이선스 계약 협상, 침해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기밀 현안, 그리고 영업 비밀인 ‘특허 분석 정보’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씨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의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2024-05-29 15:48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인데, 1안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다룬 두 가지 방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4-05-29 15:41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의사를 보인 여권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2024-05-29 10:29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면서...

2024-05-28 14:48
[여의도 4PM]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 포인트는?…檢 인사에 쏠린 눈

이르면 오늘(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는 물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2024-05-27 14:2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2024-05-26 14:53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부활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2024-05-26 12:0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최근 검찰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구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예도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외 다른 죄명으로도 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4-05-25 08:00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 규모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024-05-24 14:33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2024-05-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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