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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IT 전문가 인재 영입하며 총선 준비 속도전문가 “선명성 경쟁서 민주당 앞설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반사효과를 누리면서 제3지대 정당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3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4일 2호 인재를 영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동작구 한...

2024-03-04 16:3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않았고 검찰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모레 창당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2024-03-04 16:19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2024-03-04 11:07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공식 창당하며, 반윤(윤석열) 전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대표에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남동갑)과 12호 영입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인 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2024-03-03 16:2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주을 지역구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며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2024-03-03 14:16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2024-02-29 21:49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24-02-29 17:58
조국신당 당명, '조국혁신당'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 당명이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9일 언론에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당 상직 색은 '트루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하고 '코발트블루', '딥블루'를 함께 쓰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달 3일 예정된 창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창준위...

2024-02-29 15:06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24-02-28 16:24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이 또 다른 선택지로 급부상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로운미래가 조국신당과 현역 의원 ‘이삭줍기’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탈당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대덕구 황운하 의원은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2024-02-28 12:54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박 장관은 인사를 보류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2024-02-27 17:18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2024-02-26 07:40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2024-02-25 15:37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2024-02-24 09:00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2024-02-23 13:17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28에 오전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라며 신도 세 자매를 세뇌시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2024-02-23 13: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로, 서울지검장 시절 심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2024-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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