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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2024-02-07 19:59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7일 가상자산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 출금 중단 사태에 핵심으로 꼽히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 대주주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이 각각 지난달 18일과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2024-02-07 16:19
  •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당의 비례정당 의석을 염두에 둔 세력은 새진보연합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 등이 꼽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공유했고, 송 대표 측도 비례정당 창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2024-02-07 15:58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2024-02-07 09:45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넘어가면 법무부→법원→검사 등의 순서를 거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2024-02-06 17:11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2-04 09:0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2024-02-02 09:2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2024-02-01 16:52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2024-02-01 11:57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유튜브 ‘새날’ 생방송에 출연해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라며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2024-02-01 10:23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2024-01-30 15:46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2024-01-30 09:47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 강원도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남동생 조원 씨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등장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가족여행은 쉽지 않다..! 정선 파크로쉬 중간중간 쌩얼주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등장한 정 전...
    2024-01-29 16:06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경고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1-28 09: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金琫暻) (법무부 검찰과 검사) △ 검사 박수정(朴水晶)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양진선(楊鎭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이수진(李受眞)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이자영(李姿英) (부산지검 검사) △ 검사 이진희(李鎭熙)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 검사 임홍석(林泓錫) (창원지검 검사) △ 검사 전혜현(田惠賢)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권동욱...
    2024-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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