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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2024-01-25 16:00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 잘 수행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바깥 생활을 한 지 오래돼 구체적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2024-01-25 15:3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2024-01-25 15:34
  •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자신을 공격했던 공지영 작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진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 교수 사과에 대해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되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2024-01-25 14:21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2024-01-24 21:06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1급 블랙벨트는 2급 공인 전문검사 가운데 검찰의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가(大家) 수준 검사에게 수여된다.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2024-01-24 14:23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1-23 14:50
  •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단계까지 간 피의자들은 숨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도주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고 지적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4-01-22 15:28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2024-01-22 10:22
  •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법원‧법무부 “관련 통계 자료 관리하지 않아” 담당 기관인 법원과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감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것인지 등 사유를 구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집행유예 취소 사례 각각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온도차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할당된 부수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선 보호관찰소는 검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인한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해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2024-01-22 06: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4-01-21 10:43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투표소 안에서는 대부분 촬영이 금지돼있다. 인증샷은 입구에서 찍어야 한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1-21 09:00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2024-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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