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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2024-03-16 18:51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중대재해와 조세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도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했다. 사내이사로는 오세철 건설부문 사장과 이준서 패션부문 사장이 연임됐고, 이재언 상사부문 사장이 신규...

2024-03-15 13:45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694명), 2021년 32%(711명), 2022년 34%(723명), 2023년 35%(728명), 올해(기준) 35%(71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2024-03-14 16:31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동료에게 이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2024-03-14 13:21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2024-03-12 05:00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델리오 측에서 예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정만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델리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한...

2024-03-08 09:00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2024-03-07 16:10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그는 인재영입 수락 연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다.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2024-03-07 11:24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여의도 4PM] 국민의힘 현역불패…"김건희 방탄 위한 사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검찰 혹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추천이나 전략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구에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 국민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건데요.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2024-03-05 16:07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

2024-03-05 14:51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여환섭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2024-03-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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