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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2024-01-18 11:5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2024-01-17 21:33
  •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남윤중 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2024-01-17 16:26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반면, 신청인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는 곧 열람이 가능해질 검찰 조사 자료까지 조사위원들이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LKB 측은 “검찰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1-17 05:00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조달(24.0%), 교육(24.0%), 세무(23.1%), 환경(16.8%), 보건·의료(16.1%), 식품·위생(13.9%), 소방(8.1%)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2024-01-16 14:00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2024-01-16 13:49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2024-01-14 09: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2024-01-10 17:00
  •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2024-01-08 14:30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2024-01-04 19:4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2024-01-04 15:10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경복궁관리소 측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절차가 어떠한지, 훼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장에는 새벽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쓴 ‘영화 공짜’의 문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임모(18)군과 여자친구 김모(17)양이 낙서를 한...
    2024-01-04 09:45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2월 중 검찰 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직접 다루는 만큼 공석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2024-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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