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총선 시대정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원내 제3당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자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가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며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제가 이러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정차 참여를 시사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을 찾아 창당을 공식화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 그는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신당 창당...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정치 참여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선 내일(13일) 부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는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겪어봤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