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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2024-05-14 11:38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2024-05-08 16:28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이후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센터와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현규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법률 자문과 해외 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현규 변호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2024-04-29 15:45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2024-04-29 15:22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법률상 ‘경미한 의료행위’로 명시된 의미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자 14년 만에 기준 정립에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환자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및 신속한 환자 대응체계 구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2024-04-29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2024-04-28 08:57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2024-04-21 14:57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금 10%만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문구다.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2024-04-17 15:51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자생력이 없는 건설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04-11 05:00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 등 3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2024-04-04 15:05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2022년부터 루닛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역임하며, 루닛의 사업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루닛은 이들이 이사회 의사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의료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지속하는 데...

2024-03-29 16:21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에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13만 명에게도 141억 원이 지원된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등을 통해 연내 약 830억 원의 금리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4-03-27 14:28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포트폴리오 변화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4-03-26 13:31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지우는 구조가 보편화돼 있다”며 “부동산 사업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부동산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건설업과 금융업 양쪽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2024-03-21 18:10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3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 개정 시행됐고,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2024-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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