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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2022-05-16 17:01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도주우려’에 구속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도주우려’에 구속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2022-04-30 21:29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제공에 도피 계획까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제공에 도피 계획까지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
    2022-04-29 19:42
  •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를 받는 사실을 인지했을...
    2022-04-20 13:48
  •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함께한 조 씨 친구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04-18 16:47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약 4개월여 동안 도운 인물의 신원도 확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2022-04-18 14:2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2021-12-30 16:18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강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1시 50분에 이뤄질...
    2021-11-30 18:30
  •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2021-11-21 10:00
  •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李 측근 왜 안 부르나"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李 측근 왜 안 부르나"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당시 '실무자와 설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野, 李 겨냥 "대선후보는 수사 못하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거론되는 정진상 씨가 (민주당 대선) 캠프에 있는데, 유동규가 핸드폰을...
    2021-11-05 18:01
  • 김기현,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석방에…"특검 도입은 필연"
    김기현,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석방에…"특검 도입은 필연"
    김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 변호사의 석방에 대해 "사건 초기에 미국으로 도피한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돼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순리를 검찰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그를 태연하게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살다 살다 이런 엉터리 봐주기 수사는 처음...
    2021-10-20 10:47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금품 회유 등에 넘어가 ‘C씨는 사기범이 아니다’라고 무더기로 거짓말한 위증 자수자 8명은 최근 1심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B 씨 모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법원·검찰청사 주변에 플래카드까지 걸며 조속한 검거 및 공개 수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10-18 10:31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2021-08-26 16:51
  •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그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 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06-07 16:41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2021-03-02 15:00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옮기고 도피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인정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주변 사람에게...
    2021-02-17 14:08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포함됐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여 원의 횡령과...
    2021-02-01 15:07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2020-10-28 06:00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김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김 전무이사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건네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등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2020-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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