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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 원 상당의...
    2022-12-21 15:20
  • ‘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9월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전일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루는 이틀 전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2022-12-21 09:05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2-20 12:55
  •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 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2022-11-03 17:45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같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의 죄를 감추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도피죄의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 때는 위에서 말한 횡령과는 성립하는 범위가 좀 다른데요. 범인도피 행위자와 범인 간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이 때는...
    2022-10-29 08:00
  •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또한 횡령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 그룹 임원도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동시에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
    2022-10-14 17:43
  •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24 10:13
  •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 “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8월 말 확인 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올해 초 울산에 왔고, 지인 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직후 울산 중부서에서 대기하던 A 씨는 이날 낮 12시경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이송되던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2022-09-15 17:01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횡령·범죄수익은닉·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승용차 사용료 4763만 2499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2022-09-01 16:52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북경찰청은 같은 날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인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07-26 16:40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2-07-12 17:31
  • 이은해 도피 조력자 “200만 원 줬지만 도피 돕지는 않았다”
    이은해 도피 조력자 “200만 원 줬지만 도피 돕지는 않았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도피 조력자 2명 중 1명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2022-07-11 15:42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검찰총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 인멸ㆍ범인 도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2022-06-08 19:52
  •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2022-05-16 17:01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도주우려’에 구속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도주우려’에 구속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2022-04-30 21:29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제공에 도피 계획까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제공에 도피 계획까지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
    2022-04-29 19:42
  •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를 받는 사실을 인지했을...
    2022-04-20 13:48
  •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함께한 조 씨 친구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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