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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타결..정부 “상당히 많이 얻어” vs 野 “미국에 백기”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발표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분야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항목별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소요형’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상으로 정한 총액을 매년 지급하는) ‘총액형’이 우리 재정 부담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2014-01-12 15:3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日주둔 미군과 비교하니 '충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의 비교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에 합의했다고...

2014-01-12 14:56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경비 분담 요구에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에 사용된다. SMA는 현재까지 총 8차례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이번에...

2014-01-12 12:59
[3보]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9200억원 "분담금 사용 투명성 강화"

외교부는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마무리,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못한다. 이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과 관련 제도를 일부...

2014-01-12 11:35
[2보]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작년보다 5.8% 인상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5.8% 인상된 수치다. 방위비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이다. 양국은 연도별 인상률의 경우 4% 이내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시 사전조율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01-12 10:47
[1보]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2014-01-12 10:40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올해 분담금 9300억 규모될 듯

양측 대표단은 전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총액은 9300억원대로 알려졌다....

2014-01-12 10:00
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합의…오후 최종 마무리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리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2014-01-11 11:20
한미, 방위비 최종합의 막판 진통…분담금 9200억원 안팎 관측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방위 분담금 총액으로 9500억원 정도를 요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금 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9000억원 가량을 제시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총액을 놓고 절충 방안을 집중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최종적으로 9200억∼9300억원 정도에서 타결될...

2014-01-10 22:12
윤병세, 한미 외교장관 회담 위해 출국

이와 관련, 양국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5 14:14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도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담금 총액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8695억원과 비교해 우리측은 상식적인 조정을, 미국은 대폭 증액을 각각...

2013-12-17 23:02
한미 방위비 모레 결론 위한 막판 협상 진행

이밖에 3∼5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 등을 놓고도 양측은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2013-12-08 15:59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재개…5일 소인수 회의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각각 5~6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제1~4차 고위급 협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달 25~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2013-10-01 21:44
이석기, 국방부에 군사기밀 자료 제출 요구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협력 현황,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 군사기밀 제외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 30건 중 22건을 제출했고 5건은...

2013-09-03 19:21
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 ‘견해차 여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2013-08-22 20:19
정부,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 이전 전용’ 개선 추진

정부 당국자는 19일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고위급협의와 관련, “정부는 지난 1, 2차 협상에서 건강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돼 온 데 대해 제도적...

2013-08-19 21:24
[포토]모두발언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7-31 10:58
[포토]당정협의, 개성공단 정상화 및 방위비 분담금 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7-31 10:54
한미, 방위비 분담금 두고 ‘줄다리기’

한미 양국은 2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였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금액을 연간 1조원대로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금 수준인 869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협의는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미국에서...

2013-07-25 18:24
민주 “방위비 분담금, 국회 예결산 심의해야”

민주당은 2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상식적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일탈해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책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3-07-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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