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두고 ‘줄다리기’

한미 양국은 2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였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금액을 연간 1조원대로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금 수준인 869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협의는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진행된 1차협의에 이어 이번 협의에서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최대 쟁점이 됐다.

미국 측은 자국 국방비 삭감에 따른 이유와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비용)에 따른 분담률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에 대해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액 지급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