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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그러자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을 해 준다”면서 “(그러니)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에 묶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며 "DSR 규제가 완화되면...
    2023-06-13 13:13
  •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지난달부터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자동으로 회수하고 보증료를 환급하는 무인수거기를 운영 중이다. 일회용 봉투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사용 장바구니를 도입한 후 반환·환급 절차가 번거롭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노력의 뒤에 친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이 있었다. 11일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대표는 “따로...
    2023-06-11 17:00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강 씨와 조 씨는 사망한 김 씨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담당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2023-06-08 11:35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2023-06-05 14:56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올해 말 전국 확대 가능할까?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올해 말 전국 확대 가능할까?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 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2023-06-05 14:20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집 팔아도 전세금 못 주는 '깡통전세', 15개월 새 3배 늘어
    집 팔아도 전세금 못 주는 '깡통전세', 15개월 새 3배 늘어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2023-06-04 14:39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2023-06-02 10:40
  •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가율 내림세지만…‘깡통전세’ 위험지역 ‘수두룩’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가율 내림세지만…‘깡통전세’ 위험지역 ‘수두룩’
    다방 관계자는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의 거래량이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와 내년에 전세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세계약 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2023-06-02 10:3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2023-06-01 16:30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2023-06-01 12:0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58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2023-05-25 15:45
  •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했다. 민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부동산...
    2023-05-25 14: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제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세 조종이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아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해당 단지나 주변 단지 거래를 통해 시세가 형성되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아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소득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수십, 수백 가구를 보유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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