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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2023-05-11 15:24
  •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2023-05-10 15:21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금융당국은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만큼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 30조9000억 원 가운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1만761건(7.6%), 금액 2조6210억 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2023-05-08 15:08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야당 위원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변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우선 매수권과 공공 임대에서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오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채권 매입을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사기 전세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 된다”며 “이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2023-05-03 17:25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에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2023-05-02 15:39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2023-05-02 13:16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2023-05-01 19:53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2023-05-01 08:5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2023-04-30 20:5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2023-04-28 16:39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이 밖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야당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04-27 17:35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2023-04-27 13:32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2023-04-25 16:07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2023-04-25 15:07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2023-04-24 16:35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2023-04-24 11:15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2023-04-23 10:36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2023-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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