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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2023-07-04 11: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회사 등기 매물 “보증금 반환 가능” 속여 임대차 계약60대 실소유주 징역 8년6개월·30대 중개보조인 3년6개월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형사사법 절차 준엄함 일깨워야”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23-06-27 15:45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대리점주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먼저 경영활동 간섭과 관련해 대리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 시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추가 투자(매장 인테리어 개선...
    2023-06-22 12:00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에 더해 전세가격 하락 에 따른 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2023-06-21 11:00
  •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매물이라도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 전세가 비싸면 앞으로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해당 매물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는 점, 전세가율이 높은 전셋집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고 전세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0 17:41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심화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이는 이른바 갭(차액)투자에서 비롯된 바 커 보이며 최근의 전세피해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빌라왕 형태의 갭투자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이...
    2023-06-20 05:00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지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2023-06-18 09:00
  •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이다. HUG는 먼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1649억 원) △2월(1911억 원) △3월(2260억 원) △4월(2281억 원) △5월(2419억 원)로, 매월...
    2023-06-16 21:19
  • 중구 “1인 가구 모여 ‘정동 야행’ 만끽합니다”
    중구 “1인 가구 모여 ‘정동 야행’ 만끽합니다”
    구는 2021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요리, 호신술, 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전용공간 ‘놀다가’ 개소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및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홍당무마켓’개최 △중구 1인가구 온라인 카페 “THE 싱글즈”를 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구는 “THE 싱글즈” 회원이 700명을 돌파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3-06-14 16:25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그러자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을 해 준다”면서 “(그러니)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에 묶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며 "DSR 규제가 완화되면...
    2023-06-13 13:13
  •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지난달부터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자동으로 회수하고 보증료를 환급하는 무인수거기를 운영 중이다. 일회용 봉투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사용 장바구니를 도입한 후 반환·환급 절차가 번거롭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노력의 뒤에 친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이 있었다. 11일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대표는 “따로...
    2023-06-11 17:00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강 씨와 조 씨는 사망한 김 씨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담당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2023-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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