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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2024-01-31 11:00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반환보증 가입이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4개월에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현재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12...

2024-01-30 15:51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 경영상의 부담을...

2024-01-25 06:0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2024-01-22 06:00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2024-01-21 09:08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2024-01-17 11:43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2024-01-16 14:39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2024-01-10 12:20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024-01-08 12: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4:45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약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채권 담보대출로 사실상 국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채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며 "또한 지난해 4분기에 약 220억 원을 상환해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4분기 기준 해외...

2024-01-05 13:00
"네이버페이에서 신한은행 주담대 갈아타세요"

매물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교로 연결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와 함께 네이버페이는 기존의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까지 다양한 부동산 금융 상품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2024-01-05 09:12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2024-01-05 06:00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윤 연구위원은 "전국 전셋값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이 적은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겠지만, 공급이 많은 대구와 부산 등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주택유형별로는 전세대출, 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비아파트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금리가 꼽힌다....

2024-01-03 06:00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중국 경기도...

2024-01-02 15:00
유명 개그맨 앞세워 홍보한 자동차 리스업체, ‘폰지사기’ 혐의로 피소

그러다 최근 경기 악화로 신규 고객 유입이 줄자 A 업체의 ‘돌려막기식’ 보증금 반환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A 업체의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 대책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을 접한 고객의 중도해지 및 반납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신규 고객의 유치...

2024-01-02 13:22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 급감과 정부 전세금반환 대출 시행 등으로 전세 기피 심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의 최근 3개월 역전세 건수는 6111건으로 반년 전 1만5719건보다 6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역전세 건수는 반년 기준으로...

2023-1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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