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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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고강도 특별조사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지난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지난 2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2015-12-29 18:57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선고… 이유는 (종합)

형사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조 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치 삼성 세탁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사가 재판 도중 합의를 하면서 이 혐의는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2015-12-11 15:22
횡령사건, 정황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에 따라 혐의 벗거나 최소의 처벌 받을 수 있어

아울러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경찰에 알려져 고소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및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용대 변호사는 “만약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015-10-01 09:40
경찰 "고소 취하됐지만 '벤츠 훼손男' 수사 지속"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방해의 결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2015-09-16 14:00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김희정 장관, 17대 최연소 의원… 인터넷진흥원 원장·청와대 대변인 역임

그는 2012년 9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을 꾸준히 입법 추진했다. 또 201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1971년 부산 출생 △대명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015-08-27 10:19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상속재산 환수 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후대책 입법과 관련,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5-08-24 14:42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나를 대국민 사기극 주범으로 만들었다” 공식입장 통해 김현중 측 의견 전면 반박

하지만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죄를 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상습 폭행일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일종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즉, 중죄를 피하기...

2015-07-30 14:45
[최두선의 나비효과] 태연의 이유 있는 반발…악성 댓글은 '범죄'다

반면 이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이를 악용하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제동이 필요하다. 피해자 당사자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네티즌 스스로의 성찰과 정화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힘들다. 최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악성...

2015-07-21 09:04
'세탁기 파손 사건'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정에 선다

삼성과 LG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부분은 재판에서 다룰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삼성 측이 합의한 만큼) 기존에 문제됐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만 남기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후...

2015-06-17 13:00
삼풍백화점 생존자, 개그맨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 방침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에서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동민은 지난해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2015-05-15 09:41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 LG전자 '관할 변경 주장' 철회

검찰의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삼성과 LG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조 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사장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2015-05-08 13:06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그대로 유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 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판결에 의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

2015-04-17 14:12
삼성전자, ‘세탁기 사건’ 조성진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취소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2015-04-15 08:43
폴라리스 측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 카톡 내용 공개할 것” 공식입장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또한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2015-01-16 15:47
뿔난 주차요원, '백화점 모녀 처벌 원한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3명 중 한 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며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2015-01-07 10:10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CCTV 확보한 경찰…처벌 수위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백화점 모녀의 행동이 논란이 된 만큼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은 백화점 주차요원 누나인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생이...

2015-01-05 19:31
산케이 前지국장, 혐의 강력 부인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가"

이어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2014-11-27 17:47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입증책임 놓고 공방… 정윤회 씨 증인채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데도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등 어떤 방식으로도 검찰이 대통령에게 가토 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4-11-27 14:22
'부인폭행' 우지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배로 이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우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14-11-21 07:28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일이 커지나?”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하 시 처벌할 수 없으나 이번 건은 명백히 죄가 되는 상해에 해당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검찰 송치에 대해 네티즌은 “김현중, 이미지 망가지네”, “김현중, 어떻게 되려나?”, “김현중, 상해 혐의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0-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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