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일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며 “내년에 국공립대학 먼저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다 실시해서 모든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거리에서 유세를 갖고 “지금 인디밴드가 떠오르고 독립영화가 주류문화를 뛰어넘고 있는데 제가 정치를...
이어 “2000만원 연봉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고 모든 대학교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하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후보는 또 “안철수 전 후보,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면서 “제가 그 단일화를...
손에는 ‘말로만 반값등록금’ ‘박근혜 후보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현수막이 들려있었다.
학생들은 “박 후보가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한국대학생연맹(한대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번 일의 동기에 대해 “보신각에서 가진 반값등록금 집회에 와 줄 것을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오지...
이 밖에 고졸채용 확대 논의가 반값등록금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반값등록금과 고졸채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사회에 상충되는 정책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 자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라고 적극 권유할 수...
이 후보는 오후 3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혁신 교육 지킴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1차 집중유세를 펼쳤다.
그는 이어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반값등록금전국대학생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인 오는 19일 실시된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대에 이어 영남대에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니까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의제가 됐다”며 “우리 미래의 희망을 이번 선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 출신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주고...
이와 관련한 여야의 10대 핵심 공통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경찰·교사 증원 △0∼5세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절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울산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후보와 ‘반값등록금’공약이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일반 사립대학은 2014년부터 일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것”이라며 “OECD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의 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0.6% 밖에 안된다. 이를 정상적으로만 해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공약 등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재정 건정성 위협의 소지 있다. 재원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며 “정치 지도자께서 ‘양극화해소하고 복지도 해야 하니 증세하겠다, 협조해달라’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매년 27조원 정도 세이브할 수...
한 대학생 방청객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수·진보 유권자 상관없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과연 진정성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믿어도 된다. 정치해오면서 실천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값등록금 대책에 있어 박 후보는 소득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지서상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의 반값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선 박 후보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을 통해 100% 책임지기로 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공약을 거듭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제가 이런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노력해야 된다”며 “엄마,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참여와 의견 개진이 있어야 우리...
또 “그 정권 때 대학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다”며 “지금 와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현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한다”며 “민생 위기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전날 두...
◇복지 =두 후보는 반값 등록금과 의료복지 정책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낼 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해 했다. 이후 사립대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책임이 있다. 반성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안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계획은 (지원 금액 비율이)...
오후에는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복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에 참석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등 전날 발표한 교육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후 경기 북부지역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도시인 고양시 능곡시장을 방문한 뒤 의정부시로 발길을 옮겨 제일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박 후보는 △전통시장 육성...
그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3~4분위는 75% 지원 5~7분위는 반값(50%지원), 8분위는 25%를 지원받으며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박근혜표 반값등록금’은 가계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한다. 소득 1~2분위는 전액 무료이며 3~4분위는 75% 지원 5~7분위는 반값(50%지원), 8분위는 25%를 지원하게 된다.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 제로화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 임기 동안 약 1조씩...
박 후보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소득 하위 10%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별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을 제시한다. 동시에 대학 회계투명성을 확대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대학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국민총생산) 대비 1%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은...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다”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3대 약속에서는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