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3000여개가 넘는 대학입시 전형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이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토록 의무화해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한다.

박 후보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소득 하위 10%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별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을 제시한다. 동시에 대학 회계투명성을 확대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대학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국민총생산) 대비 1%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인하하고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취업 지원 예산을 늘리고 ‘스펙초월 취업센터’를 신설해 스펙위주의 취업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 방안을 입법화해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로 했다. 각 학교마다 교육지원과 행정잡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도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