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산층 비중 70%까지 끌어올릴 것… 매년 27조 재원 확보”

입력 2012-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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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국민통합·정치쇄신·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켄벤시아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믿어요 박근혜’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다”며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다”며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지표로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지·오 3대 약속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먼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다”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3대 약속에서는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 △근로자의 삶의 질 상향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 △경제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다”며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나라 빚 내지 않는 재원조달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한 재원조달 △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세입확대=6:4’ 맞춘 재원조달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개혁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제시하며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기구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정치일정을 걸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여성대통령의 길, 우리 조국과 우리 역사와 우리 후손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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