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대졸 생산성 차이 없어”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고졸채용의 현황과 과제 발표

공공기관과 은행을 중심으로 고졸자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졸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고졸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 외환은행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고졸채용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동일 산업분야인 한국전력공사와 서부·남동·남부·동서·중부 등 5개 발전자회사의 고졸인력비율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남동발전은 노동생산성이 5.225로 가장 높았으나 고졸인력이 6개 회사 중 두 번째로 높은 36.02%였다. 한국서부발전은 고졸인력비율이 37.10%로 가장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4.339로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전은 고졸인력비율이 26.20%로 5번째로 낮았지만 노동생산성은 1.194로 꼴찌였다.

학력이 높은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 생산성 차이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학력 간 임금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고졸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대졸임금은 160으로 OECD 국가 대졸임금 평균 153에 비해 격차가 크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에 따른 대졸취업 구축 가능성도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학력차별 철폐 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고졸자 취업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고졸채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졸 취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에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당분간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가 대졸채용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는 성장통이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고졸채용 확대는 일자리 전체 파이(π)를 늘리고, 고졸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맞을 일자리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고졸인력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고졸채용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학력 인플레이션(과잉) 때문에 대졸자가 고졸일을 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고졸에 맞는 일이 있다면 고졸을 뽑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담당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고졸 입사자들이 대학 진학을 이유로 조기에 퇴사하는 문제인 만큼, 우수인력이 재직 중에 업무 관련분야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고졸채용 확대 논의가 반값등록금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반값등록금과 고졸채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사회에 상충되는 정책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 자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라고 적극 권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고졸채용 이슈는 우리사회가 계속 고민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