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단독TV토론, “차라리 증세 말하라”라는 패널 지적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밤 경기도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단독TV토론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경제공약을 집중 검증 받았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공약 등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재정 건정성 위협의 소지 있다. 재원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며 “정치 지도자께서 ‘양극화해소하고 복지도 해야 하니 증세하겠다, 협조해달라’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매년 27조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 5년이면 135조 아닌가”라며 “국민부담이 많은데 증세문제 관련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 운영되는 것도 많다. 복지행정 부문도 전달체제 등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부분 많다”며 “불필요한 SOC사업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증세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이 차이가 넘어가면 갈등이 된다”며 “잘못 틀을 잡아서 감당이 안되면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되고 방법이 없다. 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관련, “18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마련해서 가계부채 탕감 공약이 있다.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 공약 아닌가”라는 단국대 서민아 교수의 지적에 박 후보는 “재원은 따로 국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자산관리기금 이라든가 신용회복에서 갖고 있던 것을 모아서 거기에 한 1조8000억이면 10배정도의 채권 발행해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라며 “나라에서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기금설치해서 첫째는 금융빛 갚지 못한 322만명정도 된다”며 “포퓰리즘적으로 누구에게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활하려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이행하려는 의사있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일반채무자 50%, 기초수급자에게는 70% 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연혔다.

박 후보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재기의 희망 잃고, 국민통합 큰 장애”라며 “선제적으로 해결해야지 방치할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매년 6만명 정도의 국민이 신용회복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년간 하면 약 30만명이 경제적 재기할 수 있다”면서 “20% 고금리 시달리는 국민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10% 장기산환대출로 전환해 주고, 이런 식으로하면 가계부채 짓눌리는데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대출로 신용불량자되는 사람도 많다”며 “취업후 갚을 수 있게 한다든가. ICL로 갚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해서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시름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