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학등록금 차등지원…소득 1~2분위 무료

초등학생 오후 10시까지 ‘돌봄학교’ 운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2014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표 반값등록금’은 가계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한다. 소득 1~2분위는 전액 무료이며 3~4분위는 75% 지원 5~7분위는 반값(50%지원), 8분위는 25%를 지원하게 된다.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 제로화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 임기 동안 약 1조씩 소요된다.

또 방과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밤 10시까지 ‘온종일 학교’ 운영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방과후학교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2014년부터 임기동안 약 1조2969억원이, 온종일 학교를 무료로 운영할 경우 약 928억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돌봄학교 수요는 현재 약 16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돌봄학교에 들어갈 경우 총 1조7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총선 때 확보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예산 3500억원을 빼면 실제로 1조35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이를 위한 시설과 예산을 이미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이미 돌봄시설이 있는 것을 확대하고 강사들을 따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필기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고도 했다.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의 활동은 학생부에 꼼꼼히 기록해 진로 상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체능 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모든 학생들이 1인 1예술과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며 “예체능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서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확보해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스포츠 강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육 전담 교사 및 강사들이 없는 학교 1000여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18개 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에는 스포츠 강사 2명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