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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2023-04-19 15:35
  •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환경 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 기술개발 혁신이...
    2023-04-18 14:00
  •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
    2023-04-17 10:26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흐름에...
    2023-04-13 17:32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023-04-12 14:00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임대료 산정 과정은 모두 공개하고 시세 공표 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관리비도 10%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운다.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2023-04-04 10:0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2023-04-0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2023-04-02 09:1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위원회, 수책위, 기금위의 결정에 대한 충돌만 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독자적으로 만들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3-03-26 09:08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이후 2021년 말 예금보험공사가 남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임 회장은 공식 취임을 앞둔 이날까지도 '관치' 비판을 받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기관주주서비스)에 이어 전날 국민연금도 당시 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했다. 임...
    2023-03-24 16:57
  •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면 주민공람,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시에 결정을 요청한다. 이후 시가 위원회 심의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필지별로 민간에서 사업을 완성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2023-03-22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오세훈 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재개발도 속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돌입
    오세훈 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재개발도 속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돌입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동대문구는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은평구는 신사동 237번지 일대 등도 최근 용역을 내고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방식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2 13:55
  • 인사검증 낙마, 낙하산 빼고 '전현직 4파전'…KT 새수장 '외풍' 뚫을까
    인사검증 낙마, 낙하산 빼고 '전현직 4파전'…KT 새수장 '외풍' 뚫을까
    KT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선자문단이 선정한 사외후보자 2인에 사내후보자 2인을 추가해 대표이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신수정 KT Enterprise부문장, 윤경림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임헌문 전 KT Mass총괄이다. KT이사회는 이 중 1명을 최종후보로 확정하고 이달 말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할...
    2023-03-07 05:00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권고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을 전년(4000원)보다 50% 늘어난 주당 6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책정했다. LG는 주당 2800원(보통주 기준)이던 연말 배당금을 200원 높여 3000원(우선주 3050원)으로 결정했다. 환경·사회 주주권 행사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이사 재선임...
    2023-03-01 07:43
  •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조성진 위원은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공정거래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성진 위원이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2-28 14:57
  •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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