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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2023-12-29 12:05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2023-12-27 11: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장경호 중앙대 교수 대상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장경호 중앙대 교수 대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도시·조경발전에 기여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한강 변 공간구상 용역 등 다양한 공공용역과 국회 소통관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 건축물 설계에 참여했다. 신우디엔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설계에 참여해 회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기술을 적용했다. 김 부사장은 서울시...
    2023-12-22 06:00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2023-12-14 05:00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2023-12-1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정상보좌위원이란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참가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고위 인사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ABAC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APEC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당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2023-11-17 17: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2023-11-15 22:11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연평균 보급량(1.7GW)보다 2배 이상(3.7GW)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2023-11-14 14:00
  •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1차 모집에 이어 2025년까지 3년간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2023-11-06 14:00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공지능 개인정보...
    2023-10-30 16:3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현재 특위도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째 가동 중이지만,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일부 반영했다. 정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이상 끌어올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2023-10-27 14:00
  •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민간자금 1450억 원을 모아 총 2450억 원의 펀드를 설정하며 5개 운용사 중 최고액을 달성했다. 뒤이어 신한자산운용(2350억 원), 캡스톤자산운용(2250억 원), 이지스자산운용(2000억 원), KB자산운용(2000억 원) 등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이번 펀드 운용에서 사업장 선별과 투자 구도 설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투자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와 함께 투자자문위원회...
    2023-10-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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