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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최윤수 조사...우병우 소환 임박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2017-11-27 08:50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기획'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6일 소환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2017-11-24 16:41
국정원 사망 변호사 유족 "의혹 투성이…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2015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던 임모 과장은 마티즈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정 변호사가 결근한 날 국정원 직원이 가족에게 연락해 119에 실종신고를 하고 위치 추적할 것을 요청했다”며 “2015년에도 (마티즈 사건 때에도)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119에 신고해 발견되는 경우 구조가...

2017-11-24 15:39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17-11-04 14:05
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2017-11-01 20:32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2017-10-23 15:38
[2017 국감]"다스는 누구겁니까?"…윤석열 "법률적으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군(軍) 사이버사를 동원한 대국민 여론조작 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보수단체 관제데모 조직, 선거개입 등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2017-10-23 12:13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방송사 PD, 기자를 포함한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가족 관계, 아파트 대출금 기록까지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기록은 놀랍게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된 민간인 사찰의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총리도 모른 채 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은밀히 이뤄진 사찰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17-10-21 21:00
우원식 “유남석 전문성‧헌법정신 갖춰… 청문절차 원만할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는 주요경력을 갖췄고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명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 또한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2017-10-19 10:38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주도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2017-10-17 08:10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도 국방부가 일부 인정한 만큼 MB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비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2017-10-10 10:25
김두우 전 홍보수석 "모든 게 MB를 겨냥…'적폐청산' 아닌 '의도적인 정치보복'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당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의 의도는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그 방법도 속보인달까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2017-09-29 08:55
'뉴스룸' 문성근 "MB 정권 전체가 일베 수준" 분노…경찰 수사 별도 소송 준비하는 이유?

그러면서 문성근은 "언론 노조와도 연계해 자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증거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밝힐 것"이라고 드러냈다. 문성근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데에는 "6공화국 시절 보안사가 작성한 민간인 사찰 명단에 내가 포함돼 있었다. 또 2001-2002년 노사모 활동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2017-09-15 09:19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 자살 아냐” 유족 주장…“아들 얼굴 다 터져있어, 협박 두려웠다”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 이란 2015년 7월 18대 대선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을 말한다. 당시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였던 임 과장은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인물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같은 달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이번 사건은...

2017-07-13 11:00
靑 “송영무 음주운전 사실 몰랐다”…‘자진사퇴설’도 부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헌병대 내에만 보관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다”면서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료”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체크리스트 항목에도 답변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음주운전 사실에...

2017-06-27 16:34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그는 여권의 과거 반대에 대해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확대해석, 남용은 이행 과정에서 철저한...

2017-05-29 13:46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모른다”

‘민간인 사찰했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뒤로한 채 심리가 진행될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2017-02-21 10:27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8대 때엔 국내 정보수집 수집기능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강화 △외부인사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내놨었다.

2017-01-06 10:47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국회·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 구성...

2016-12-20 08:34
여야,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 野가 특검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며, 밑에 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2016-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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