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체포된 이상호 고문은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이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곧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은 26일 부산으로 이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소환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한국정수공업의 수주 등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박 전 차관에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며 ‘왕 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로 구속된 오희택씨가 원전 납품과 관련해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차관의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특히 철구는 음절마다 높낮이를 주어, 노래하듯 말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 자기소개 공감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음표 표시 아이디어 최고. 나도 모르게 따라 말했음” “초등학생 때 자기소개 공감…제목이 정답이었네 완전공감” “초등학생 때 자기소개 공감,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만약 이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된다면 민간인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폐기와 조작 경험에 비춰 삭제와 은폐의 전과가 있는 이명박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모든 기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기록이 만들어졌고, 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들어낸 이 베개는 ‘냅 애니웨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체공학을 이용해 낮잠을 잘 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하는 이 베개의 가격은 40달러 전후다.
네티즌들은 “오 이건 사야 해!”, “몰래 잘 수 있는 베개, 민간인 사찰입니까? 저를 위해 만들어진 듯”, “몰래 잘 수 있는 베개 볼수록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하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민간인 사찰 등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FIU 정보확인 사실을 6개월 안에 거래 당사자에 서면통보하도록 규정한 박 의원의 발의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FIU법안을 정무위에서 되돌려 받아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술 (IT)업체 서버에 접속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스노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공무원, 기업, 학생 등 민간 영역을 대상으로 해킹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폭로에 따른 파장은...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잇단 악재가 오바마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NSA 사찰을 비롯해 공화당 티파티 등 보수단체를 표적으로 한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법무부의 언론인 통화기록 수집 등 잇단 스캔들 여파로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에 대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은 58%에서 49...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조항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세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FIU에 넘어간 정보가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FIU법 처리를 미루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논란이 적은 법안들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또 국정원의 주장 일부는 자신과 무관하며, 국정원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에게 60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면서 “특위 회의를 할 경우에만 위원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심 의원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말 국회 본의원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감상한 것이...
지난 5년간 유례없는 언론탄압이 자행됐고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고, 지씨와 손씨의 광고가 각각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홍일 부산고검장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또 여야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전례를 미뤄보면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6개월간 한시적 운영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위도 공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룰 지조차 논의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등 4개 비상설특위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및 쌍용차 여야협의체 가동 △택시법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 검토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건 사실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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