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미술품 마지막 경매가 12일 모두 마무리됐다. 낙찰총액은 13억6445만원이었다.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이란 제목으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 전시장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전 씨 일가의 압류 미술품 97점이 완판됐다.
이날 경매에서는 '꽃의 화가' 김홍주의 1970~2000년대 주요작품 25점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장남 재국씨가 은닉한 미술품들을 추가 확보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국씨로부터 납부 받은 미술품 44점을 경매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금 조사를 벌인 이후 추가 은닉 재산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회수를 위해 입찰을 실시했던 시계와 보석 112점이 9600만원에 낙찰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정가 1000만원의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은 3200만원(304%)에, 감정가 5800만원의 보석 108점은 6400만원(110%)에 각각 매각됐다.
이번에 매각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동산물건 112점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자택, 사무실 등에 소장해왔다. 미술품은 총 600여점으로 이 중1차 경매 대상은 235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작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1913~1974)의 뉴욕시대 유화 '24-VIII-65 South East'(1965년 작)을 지목하고...
전두환 경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압류 미술품 경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에서 11일 오후 4시부터 열렸다. 누가 경매에 참가할지, 또 얼마에 팔릴지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압류한 미술품 600여 점 가운데 300여 점이 경매로 출품되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김환기의 1965년 유화다.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재용 씨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를 포탈한 혐의가...
캠코는 미납추징금 회수를 위해 226억원 규모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2건에 대한 첫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 오는 28일에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대상 물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장녀 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이다.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9월24일...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 공매 공고를 통해 미납추징금 및 체납 지방세 회수에 적극 나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물건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공매의뢰 받은 것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원)과...
이번에 통과된 ‘김우중 추징법’은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그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겼을 때 검찰이 강제집행을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고액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직 대기업 총수나 사회지도층을 압박하는 법률안으로 특히 역대 최고 추징금인 23조원 규모를...
앞으로는 고액 추징금미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보고서는 특히 추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미납부시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제도나 구금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자 등 추가수익 박탈에 대해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면서 "이를 통해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 못 걷은 벌금·추징금 26조… 10억 이상 미납자만 163명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 3537억원, 벌금은 6617억원에 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벌금·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2건에 대한 공매의를 받아 본격적인 미납 추징금 회수작업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캠코는 추정가격 192억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8-2)과 추정가격 16억원의 장녀 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경기도 안양시...
한편, 캠코와 검찰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징수를 위해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공매와 관련한 실무적인 절차를 논의해 왔다.
장영철 사장은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매업무와 관련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납된 추징금이 신속하게 국고로 귀속될...
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최근 논란이 되는 대우그룹 미납 추징금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민간인 추징금 미납자도 강제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집행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연대 책임이 있는 대우 관계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의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응을 선언하고 전격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6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OZ 73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편 김우중 전 회장과 당시 임원들은 지난 2006년 회계부정 혐의로 모두 22조 946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김 전 회장 본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담합비리 의혹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 원자력발전소 비리 사건 등 큼직한 사건에서 수사논리에 입각해 진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청와대 하달 사건에 대해서도 '소신 수사'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채동욱 총장의 행보를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