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귀국…미납 추징금 대응여부에 관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한 가운데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OZ73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재계와 법조게는 그의 입국과 관련해 ‘대우그룹 미납 추징금’ 문제를 김 전 회장이 직접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도 본격화됐다. 결국 국회 통과 석 달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미납 추징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인 추징금 미납자도 강제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집행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연대 책임이 있는 대우 관계자 7명에 것을 포함 미납액만 총 23조원에 이른다.

검찰의 조사 착수와 정부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김 전 회장 아들 명의의 국내외 골프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역시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 미납자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김 전 회장의 귀국이 알려졌고, 미납 추징금과 관련 김 전 회장이 입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반면, 김 전 회장이 추징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전 회장은 1년에도 수차례 한국을 방문 지인과 가족 등을 만나왔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귀국하는 일이 더 잦아졌다는 것이 옛 대우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때 이동호 전 대우차판매 사장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할 때마다 차량을 제공하는 등 옛 총수를 직접 의전하기도 했다.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단순하게 명절에 맞춰 귀국했을 가능성도 크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부정기적으로 귀국하는 일이 많았고, 이번 귀국 역시 통상적인 입국이라는게 이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