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해당 작업장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상황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수입물 전체애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개봉검사 수준은 전체 물량의 1~3%에 불과해 검사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불량 수입...
또 2008년 이후 수입된 부패·변질 쇠고기 225t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207t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상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수입물량 전체가 부패된 경우로만...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245E 작업장)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입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이후 부패·변질...
미국쇠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물질이 검출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 미국 SWIFT BEEF CO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질파테롤이 검출(0.35ppb, 0.64ppb)돼 불합격 조치와 함께 수입 중단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체중을 늘리고 성장 촉진을 위해 사료에 넣는 첨가제로 사람이...
이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복귀한 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물러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후임으로 2년간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 회장은 장관 시절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장관으로 불리며 블로그를 통해 농어민과 일대일 소통이나 오프라인에서 번개모임을 스스럼 없이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2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했다. 장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정운천 장관이 낙마한 자리를 이어 받아 2008년 8월부터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MB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MB정부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29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7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6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6건이 있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삼겹살 22t에 미국·칠레산 삼겹살 23t을 교묘하게 혼합(6억원 상당)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수사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과 미국의 닭고기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60일 이내에 관세 부과를 철회하거나 항소해야 한다.
마이클 프로맨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회원국은 협정을...
미국과 중국(G2) 순방 외교가 안팎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그나마 체면 치레한 정도랄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풍경이 오버랩된다. 내치는 뒷전인 채 외치에 열 올렸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주제만 치환돼 열리는 촛불집회 등 여러모로 닮아 있다. 어느 쪽이든 보기 좋지 않은 풍경이다....
언제부터인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식품 원산지가 미국일 경우 슬며시 내려놓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습관은 유전자 조작 곡물 논란과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일고부터 생긴 것 같다.
하지만 꼼꼼히 살피는데도 한계가 있다. 알고 보면 미국산 식품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에 꽤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 가끔 아침 식사로 모닝빵에 딸기잼과 스프레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감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5만5535t, 2010년 11만2759t, 2011년 15만4019t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2012년 12만5614t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 추세로 보아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산 돼지고기...
최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관세는 40%에서 15년간 2.7%씩 점진적으로 낮아져 결국 철폐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 축산물에 대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임 암소 마릿수에 상관없이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종전 형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3 서울국제식품대전’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미국육류수출협회 부스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38개국 1천211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17일까지 열린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 서울국제식품대전’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미국육류수출협회 부스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맛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38개국 1천211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17일까지 열린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수감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검사 후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및 업무편람에 위험물로 규정돼 있는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박 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전경버스가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통행을 봉쇄한 조치에 대해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공안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판결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며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며 촛불시위를 벌인 시민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율이 14~15%를 넘지 않도록 기소를 최소화했다”며 “나머지도 벌금과 법질서 프로그램,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그분들이 처벌을...
네티즌들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우리 축산농가 다 굶어죽겠네”, “광우병 걱정은 차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맛이 없어서 못먹겠다”, “미국이 대북관계에 힘이 되어 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 정부도 챙길 건 챙겨주기를”, “광우병 선동가들 다 어디 갔을까. 촛불 시위 안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거 형사처벌 등 ‘공안통’이었다는 점도 야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박 후보자는 전형적인 공안검사로, 전관예우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낙마자 이름에 명단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대표적인 친박근혜계로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