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 “쌀 직불금·송아지안정제 국회 처리 시급”

최규성(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해수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 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안 복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현재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행 17만83원(80㎏)인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다만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 보전 차원에서 여당 역시 쌀 목표가격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야 없는 상임위’라는 농해수위 전통을 살려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한 점도 그에겐 안타까운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관세는 40%에서 15년간 2.7%씩 점진적으로 낮아져 결국 철폐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 축산물에 대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임 암소 마릿수에 상관없이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종전 형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 두수가 많아져서 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큰 오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아지를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한우의 가격을 낮춰야 관세혜택으로 무장한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농수축산업이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안보사업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시장개방에 취약한 국내 농축산 농가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육점 체제를 없애고 도축장에서 직접 소포장해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축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 전국적으로 도축장 직접 판매망을 구축해 가격 거품을 걷어낸다면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의 목표점에 대해 묻자, 최 위원장은 “밥 한 공기 값이 15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반문했다.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그는 농수축산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