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의 중국 진출 사업 담당을 하던 강모 전 팀장이 가족회사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KBO는 강 전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 조사와 회계감사 등을 거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O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강 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모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상대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보도자료에서)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시점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예측치 2000만 명을 사용했다”며 “목표치와 예측치는 다른게 사실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값을 마치 예측한 것처럼 썼다”고 추궁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부는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정 씨의 이대 입학을 부탁한 뒤 김 전 차관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 사이에 이른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21) 씨 공주 승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61) 씨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의혹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던 직원으로 인사조치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노 전 체육국장에 대한 좌천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이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를 지원하거나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또는...
신임 배 비서실장은 부산일보 기자로 18년간 재직하면서 인터넷뉴스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ㆍ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인재 중용 기조 아래, 총리실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인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를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하고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현역 여당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중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도종환 의원을 빼고는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된다.
또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하승창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수석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전병헌 수석은 ‘동교동계’...
최순실(61)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찍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직접 인사조치한 정황을 보여주는 최 씨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전무는...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정치적으로...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차 씨가 '공범' 관계로 엮여있어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박...
우 전 수석은 최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증거를 대라"며 짜증을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심 있는 사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뽑은 대통령인데 모욕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관련자들이 혼자 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