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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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재직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공무원 4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