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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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특검 출석… "누가 날 추천했는지 몰라"

최 씨는 강제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라 우선 혐의 별 조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0:04
특검,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정황 포착… 오늘 2차 체포영장

6차례 조사를 거부한 최 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강제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라 우선 혐의 별 조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7-01-31 08:41
특검, 최순실 ‘미얀마원조사업 알선수재’ 체포영장 청구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각 혐의별로 조사하는 게 시급해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2017-01-30 15:28
영상기록 없는 '면담 1시간'… 최순실 vs 특검 진실 공방

최 씨는 전날부터 체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27일 오전 만료된다. 특검은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여러 번 발부받거나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2017-01-26 16:01
최순실, 이틀째 특검 출석… 오늘은 '침묵'

최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일부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강제조사 가능한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에 기재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다만...

2017-01-26 10:30
특검 "최순실 자백 강요 주장… 전혀 사실무근"

묵비권를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최 씨에게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정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피의자 조서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변호인과 면담을 마친 최 씨는 이날...

2017-01-25 17:02
버티는 최순실… 특검, 뇌물죄 공범 조사 방침 유지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특검에 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된다”며 뇌물죄 혐의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삼성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 최지성(66) 삼성그룹...

2017-01-23 12:56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방침…최씨 측 ‘묵비권 행사’ 시사

반면 최 씨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간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2017-01-22 10:28
[니톡내톡] 부산 소녀상 강제 철거…“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모습, 소름 끼쳐”, “일본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부산 소녀상 철거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농성을 벌이다 13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2명이 석방됐지만 나머지 11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부산 소녀상 철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녀상 철거, 이유를 묻고 싶다","왜 소녀상을 일본을 위해 강제 철거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12-29 09:35
[오늘의 인물] 12월 26일 문세광-육영수 저격한 ‘의문의 살해범’ 재일교포 2세

당시 담당 검사였던 김기춘(1939.11.25~)은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세광을 하루 만에 설득해 범행 과정 일체를 자백받는 등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다. 그해 서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갔던 박근혜(1952.2.2~)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귀국해 1979년까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으며, 구국봉사단(후에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을 조직한...

2016-12-26 11:32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유발, 70대 체포 …블랙박스 영상 본 뒤 '침묵'

분석하고 통행한 NF소나타 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의 차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는 단풍놀이를 가기 위해 수원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전복됐으며,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2016-11-07 17:30
[카드뉴스] 부산 동래 ‘묻지마 폭행’, CCTV 보니… 여성 2명에 각목 휘둘러

이어 A씨는 옆을 지나가던 C(22)씨에게도 각목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시민 4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냐는 질문에 “그런 뜻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본인보다 약해서 그랬냐고 묻자 “아시잖아요”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6-05-26 09:14
부친 살해 남매, 묵비권 행사…상식 이하 해동 '검찰 송치'

지난 8일 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40대 남매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유치장 안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없이 동료 피의자와 대화하며 웃는 등 상식이하 행동을 일삼고 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진행한 현장검증에서 아버지 A(7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딸 B(47)씨와 아들 C(43)씨가 묵비권을...

2016-05-16 10:36
[카드뉴스] '친부 살해' 남매, 영장실질심사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드러내

남매는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고,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인정 여부와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가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말을...

2016-05-12 14:06
벨기에, 연쇄테러 관련 3명 추가 구속…파리 테러 주범은 묵비권 행사

프랑스 파리 테러 주범으로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체포된 살라 압데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압데슬람을 체포하고 나서 몇 차례의 조사를 했으며 지난 22일 벨기에 연쇄테러 발생 직후에도 사정 청취했지만 용의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데슬람의 변호인은 용의자가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6-03-26 11:55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구마의식 주모자, 폭력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 만나…

한국에서 폭력 남편과 이혼 후 자녀들과 여관방을 전전하던 김 씨는 교회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독일로 간 후 피해자들에게 악령이 씌었다며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은 구마의식 도중 숨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독일 경찰에 체포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모든 재판을 한국에서 받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01-04 07:00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11 21:38
서울 송파구 '장롱 속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강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중이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학원강사인 A(46·여)씨는 6일 오후 2시 30분께 송파구 자택 1층 안방 장롱 속에서 알몸 상태에서 두 손이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2015-09-09 09:06
경찰 '세월호 집회' 피해 9000만원 손배소·박래군씨 영장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본격 나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등에 앞장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2015-07-14 14:32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범이 내건 조건은? “안 들어주면 자백 안한다”

거의 미제잖아요”라며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다. 그는 “저 3일 안주시면 저 술먹어서 잘못 말한 거라고 그냥 갈겁니다” 라며 강하게 나왔다. 이어 “개인적인 일이에요. 3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거 안주면 무조건 묵비권입니다. 제가 말 안하면 공무 집행 방해 밖에 안되는 거 압니다. 그럼 저 48시간이면 나가요”라고 덧붙였다.

2015-06-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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