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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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키로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2019-02-12 09:1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임 전 차장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연휴 전 출석했으나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 조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공소장 작성과 수사 전반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재판 준비에...

2019-02-06 13:21
식물인간 출산 美사회 '발칵'…성폭행 범인 체포 '36세 간호조무사'

가해자로 지목된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닉스 경찰국은 "이번 사건은 최근 30년 동안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 지역 매체 등에서 보도가 나간 직후 피해 여성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코마(혼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

2019-01-24 11:21
‘1박 2일’ 김종민, 황민아 질문에 행복한 미소만…“결혼은 여기서!”

이를 두고 ‘사랑의 묵비권’이라는 자막이 븥었고 데프콘은 “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짜증을 내 웃음을 안겼다. 또한 정준영은 “결혼은 우리 프로에서 하자”라고 덧붙여 폭소케 했다. 한편 황미나는 TV조선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며 배우 김사랑 닮을 꼴로 유명하다. 현재는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과 커플이 되어...

2018-10-07 19:20
영양 경찰 흉기 피습범 40대 男, 조현병 환자…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 폭행해 실형 선고

출소 후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병력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A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숨진 B경위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8-07-09 11:14
美 덴버 교민 총격살해한 우버기사 경찰조사…살해 관련 '정당방위' 주장

행콕은 한인 승객이 자신을 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쐈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행콕의 경찰진술서에 따르면 행콕은 911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살인 사건을 신고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은색 닛산 차량 조수석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2018-06-07 15:08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사 대면을 한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구속됐으니 아예 안 나간다는 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4일 만이다. 애초 검찰은 소환 조사 방식을 검토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와 보안·안전 등 이유로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2018-03-26 17:18
[MB 소환] 檢 오후 조사 중..."다스·도곡동 땅 자신과 무관하다 주장"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이유에 대해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한 나름대로 선택"이라며 "그것(다스)으로 시작한 사건이라 다스 실소유주가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 등을 확정하는 데 효율적이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4 15:41
檢, '정치 공작' 추명호 조사..."설득 끝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추 전 국장은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추 전 국장은 검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은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이번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2017-12-21 17:0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중기♥송혜교 파리 근황·박보검 종교 논란·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서해순 법인 설립 등

청부살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에도 조 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전체기사 보기 ◇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지‧이종석, 훈훈한 본방 사수 독려 수지와 이종석이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본방 사수를 독려했다. 수지는 SBS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2017-09-28 07:41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흥신소 문자 발견 "청부살인 알아보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부살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에도 조 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위조 건은 형사4부(부장 한석리)에 배당하고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09-27 09:53
문재인 ‘동성애 발언’에 분노 기습시위 …“내 존재를 부정하냐!”

이들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5일 밤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JTBC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질문에 “동성애는...

2017-04-26 15:37
헌재ㆍ특검 압박에 다급해진 청와대... 박 대통령 직접 나설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모두 입증책임을 지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소추사유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불리함을 자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피청구인(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17-02-21 08:48
“자신 있다” vs “죄 없다”…특검, 이번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최 씨는 지난 9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2017-02-13 10:30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 "뇌물공여 혐의 추가 조사"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최 씨는 지난 9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후 청와대와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공문 등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이런...

2017-02-12 15:20
자진 출석한다던 최순실, 수사 비협조… 특검, 뇌물 혐의 추궁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질문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순순히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던 최 씨가 갑자기 특검 소환에 응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둔 지난 7일이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뇌물죄 수사가 얼마나...

2017-02-09 17:07
[속보] 특검 "최순실, 여전히 묵비권 행사…질문내용에 관심"

2017-02-09 14:53
최순실, 강제구인 없이 자진출석… 특검 "모든 혐의 조사"

마스크를 착용한 최 씨는 '오늘 조사에 왜 응한건지', '아직도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할건지'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온 최 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갑자기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묵비권을 행사해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2017-02-09 10:44
'미얀마 개발원조 개입' 최순실, 특검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 씨는 당시 강제 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 기록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2017-02-01 10:59
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미얀마 개발원조 개입 혐의

당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 기록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개별 체포영장을...

2017-01-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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