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바비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을 시작으로 팝밴드 ‘줄리아하트’로 활동했다. 사건 전까지는 혼성 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6000만 원으로 2460억7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변호사는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중 한 여성은 매스터슨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니 마스터슨 1998년부터 방영된 시트콤 ‘70년대 쇼’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속편인 ‘90년대 쇼’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성폭행 혐의로...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데에는 이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은 비용보상에 따른 청구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비대면 진료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지 못해 안달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5월 말 타다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반성문을 내놓고, 타다 금지법을 손보겠다며 호들갑도 떨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닻도 올려보지 못하고 좌초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뭔 혁신을 말할 것인가.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잠정기준에 따른 때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K조선’이 건조검사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 아닌 규제’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앞서 검찰은 기소 당시 이 대표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즉흥적 답변을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TV 토론 발언과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을 이어간 고의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현장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홍정민 의원 증인 신문에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한편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익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양현석이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양현석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경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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