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232조,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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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유탄 어떻게 피할까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한다. 상황 파악을 한 뒤 미국이 약 9개월 자동차 무역확장법 적용 조사를 벌이는 동안 아웃 리치 등 통상 전략을 통해 무역확장법의 유탄을 피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2018-05-24 16:06
[종합] 트럼프, 또 다른 무역 폭탄 던지나…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나 기타 제한이 필요한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2018-05-24 09:22
트럼프, 또 다른 무역 폭탄 던지나…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이 취약해져 무기 등 국방 장비를 조달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05-24 09:03
철강 8개 품목, 對美 쿼터 채워 올해 수출 불가능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파일용 강관에 할당된 480만7122㎏을 이미 수출했고, 스테인리스 냉연(164만9722㎏·이하 품목별 쿼터)...

2018-05-04 10:22
美, 한국산 철강 면세 확정에 업계 ‘반색’

1일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의 면제가 확정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3월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 이후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05-01 18:07
美 철강 수출쿼터 ‘소급 적용’ 복병

미국이 1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對)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적용 시점이 예상했던 5월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2018-05-01 10:49
백악관, 한국 철강 관세 최종 면제·EU 등에는 유예 1개월 연장 공식 발표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의...

2018-05-01 10:38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수입을 규제하고자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규정은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수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로, 1962년 입법 이후 세 차례밖에 활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수입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는 막판에 동맹국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작년...

2018-04-18 10:34
무협 경제사절단, 美무역대표부에 철강업계 우려 전달

그는 “철강제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다른 면제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쿼터 산정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 수요 기업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일행은...

2018-04-17 07:45
넥스틸, 관세 피하니 반덤핑 ‘폭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에서 해방됐지만,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미국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견·중소 강관사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향 유정용강관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11일 미국...

2018-04-16 09:26
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면세 효과 사라져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넥스틸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때 유정용강관에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29.44%나 높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향 유정용강관의 수출량이 49% 감소했다. 수출량이 줄어든 데다 관세...

2018-04-13 15:29
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미국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당초 행정명령 안과 달리 철강 수출품 관세부과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5월 1일 쿼터(수입량) 할당 기준으로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금년중 5억달러 내외로 추정된다”며 “알루미늄의 경우 대미 수출규모가 작아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2018-04-13 06:20
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가 면제된 것과 이번 규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지난해 4월에 제소된 것으로 232조는 국가 안보에 따른 조치이고,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직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업체의 제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고...

2018-04-11 16:56
세아제강, 지주사 체제 돌입키로… 오너 3세 독립 경영 가속화

세아그룹 관계자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거세지는 통상압박과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해 글로벌 전략 기능을 고도화하고 해외계열사의 신규투자 등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할은 전 세아제강의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을 신설회사로 해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2018-04-09 16:43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ㆍ환율은 별개…농업 관련 합의 없어"

그는 "이게 만약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면 기재부가 3개(한미 FTAㆍ'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ㆍ환율)를 동시에 타결해야 할 것 같은데 232조와 한미 FTA만 먼저 타결했고 기재부와 재무부는 아직 환율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을 거론한 것에...

2018-04-05 14:35
美 철강 관세 피하니… 이번엔 EU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자마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만큼 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2018-04-04 12:23
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ㆍ철강 관세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하고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2018-03-28 22:09
靑, “한미 FTAㆍ美 철강 관세 면제 환영…한미 공조 다시금 공고히”

청와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철강 관세 한국 면제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 FTA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감분야인 농업을...

2018-03-26 15:24
[특징주] 휴스틸, 매출 40% 美 수출…철강 면세 확보 소식에 상승세

26일 오후 2시 50분 현재 휴스틸은 전일대비 11.07% 상승한 1만4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정부는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협상 중인 국가 중 가장 먼저 면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전체 매출의 40%를 미국에 수출 중인 휴스틸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03-26 14:50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또 김 본부장은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가 면제를 확보한 점을 내세웠다. 그는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잠정 면제 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물량에...

2018-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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