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ㆍ철강 관세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하고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는 또 "통상 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협정문 등 합의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