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201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미ㆍ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이 올 하반기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한은은 12일 ‘2018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ㆍ중 무역갈등에 대해 “양국 간 관세부과 조치는 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직간접 경로를 통해 파급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미 수입을 늘릴 경우 우리 대중 수출이 잠식될 가능성도 병존한다”고 전망했다.

박종현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차장은 “현재 미중 무역갈등이 표출된 것은 지난 2일 중국이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밖에 없다”며 “각종 무역규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동된 후인 7월 전망 때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규모와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한미 FTA개정 협상에 대해 “철강 수입규제 논의와 함께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대미 통상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수입 위주의 합의 내용과 협상 발효까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 수출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이고 협상 결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당초 행정명령 안과 달리 철강 수출품 관세부과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5월 1일 쿼터(수입량) 할당 기준으로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금년중 5억달러 내외로 추정된다”며 “알루미늄의 경우 대미 수출규모가 작아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