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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ㆍ불평등해소ㆍ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2016-03-28 21:02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 150개를 발표했다. 당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29조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 팀장은 “우선...

2016-03-28 14:02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2016-03-28 10: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 당정,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지원 의무적 편성 방안 논의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행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2016-03-28 07:56
저소득층 사교육 포기?…교육비 지원과 출산 감소에 따른 착시도 한몫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교 복지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출도 감소했다. 여기에 저출산에 따른 어린 자녀수의 감소도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감소를 불러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2016-03-24 12:45
[선거의 경제학] 지역 경제공약, 중앙당은 알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유치원 및 초중등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출산휴가 확대 등을 내놨다. 사회노동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희망사다리 구축 △불공정 갑질...

2016-03-20 12:27
[CEO 칼럼] 엄마들의 열정 넘치는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업은 60%, 중소기업은 90%까지 무상으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1명당 최대 120만 원까지 매달 지원해준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 보육 아동 수에 따라 매달 200만~5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밀집된...

2016-03-15 10:58
‘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2013년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미신청 아동이 총 4001명이라고 8일 밝혔다.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매월 약...

2016-03-08 12:00
[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국민의당은 사회약자층을 겨냥해 12개 복지공약...

2016-03-08 10:44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등이 주요 이행실적으로 언급됐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2016-02-26 11:30
직장어린이집 만들면 최대 6억원 지원 받는다

올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6억원의 지원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2016-02-24 12:0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정부와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진작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2016-02-18 11:00
국회, 18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안보분야 최대 쟁점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2016-02-18 09:29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 중인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진보 교육감을 겨냥,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계층을 위해 ‘청년 대(大)헌장’을 만들고 청년희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02-15 10:03
검찰, '누리과정 미편성 책임' 5개 지역 교육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연합회는 각 지회별로 서울 외에도 경기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교육감을 고발해 사건 배당을 마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을 말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 책임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2016-02-12 16:47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2016-02-05 11:33
서울 보육대란 일단 해소...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2016-02-05 09:5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2016-02-04 14:09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2016-02-03 17:33
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각 지방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 도 교육감이 회동을 갖는다. 3일 관련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2016-0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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