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OECD 구조개혁 보고서, 여성 노동 참여·교육성과 진전… 공공부문 효율성은 미흡한 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의 구조개혁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ㆍ노동시장 규제가 미흡한 가운데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중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네트워크 산업과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 극복을 위해선 일ㆍ가정 양립 등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내역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부문에선 우리 정부가 2377개의 규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796개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등이 주요 이행실적으로 언급됐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간접세 확대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화(관세율 513%)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