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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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문헌 등 고발한 민주에 “무고죄 될 것”

명백한 무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고발을 밥 먹듯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고발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무고죄가 될 것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민주당의 약점인 NLL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는 협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한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2012-10-17 17:51
골든브릿지證, 노조 간부 명예훼손죄로 고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박조수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2012-10-09 16:03
공천헌금 전달의혹 조기문 “2008년 이후 현기환 만난 적 없다”

선거 때 싸움을 했으니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현 의원, 현 전 의원은 같은 친박근혜계로 친한데 왜 나를 거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모씨는 4급 보좌관을 원했는데 안 주니까 현 의원과 안 좋은 말로 설전도 벌였다.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어제 부산지검에 정모씨를 무고죄로 고발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2-08-03 14:03
박원순 아들 MRI 일치… 누리꾼 "강용석 법적책임 물어야"

이에 누리꾼들은 "무고죄로 고소해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fhs****), "사퇴로만 끝나면 안된다 가중처벌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IUS******), "이제 강용석에게 남은 방법은 MRI기계를 고소하는 것 뿐이다"(@rudy****)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 병원 측은 박주신 씨는 등 쪽의 지방층이 두껍고...

2012-02-22 16:32
'해품달' 전미선, 김영애 협박… "주상전하께서 알게 되신다면"

15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는 월(한가인 분)이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추국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도무녀 장씨(전미선 분)는 대왕대비 윤씨(김영애 분)를 찾아가 월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대왕대비 윤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인은 두려울 게 없으니 소인의 죄상을 낱낱이 실토하고 신딸과 함께 이 천한 목숨 끊어버리면 그만...

2012-02-16 14:31
'해품달' 한가인, 옥중 누명 불구 김수현 걱정에 눈물 …폭풍감동

15방송된 MBC 수목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극본 진수완/연출 김도훈 이성준) 에서는 월(한가인 분)이 무고죄로 의금부에 압송된 모습이 전파를 탔다. 궁정 대신들의 모략으로 월은 이훤(김수현 분)과 중전 윤보경(김민서 분) 합방을 무산시키는 살을 날렸다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결국 월은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월은 오직 이훤만을 걱정했다. 월은 자신을...

2012-02-16 00:44
'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한편 이날 정 전 의원과 주 기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선 직후 "정봉주 전 의원 등 7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꼼수 출연진 4명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과 주 기자 측은...

2012-01-02 14:03
'피소' 이은하 공식입장 "고소건은 오해, 고소인과 원만히 해결"

이와관련 이은하 소속사 밀키웍스 엔터테인먼트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피소건은 이미 고소인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뒤늦게 불거져 나온 것"이라면서 "당사는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지만 고소인이 그간의 오해를 사과하면서 결국 기존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은하의...

2011-12-16 14:39
'피소' 박해진측 "증빙자료 공개하겠다"…강경대응 시사

무고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해진 측이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해진은 지난 9일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 하재완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피소됐다. 앞서 박해진은 하재완 대표를 자신의 병역 문제와 관련 악의적 루머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했다. 하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10월 31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이에 하 대표가 박해진 측을 무고...

2011-12-15 15:53
크라운제이 “매니저에 각서 강요 혐의 항소하겠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전 매니저를 사기 및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나와 매니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랜 시간 경찰, 검찰, 법원을 다니며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나를 믿어준 팬들과 가족에 죄송하다. 좋은 음악으로 그간의 사랑에...

2011-12-09 20:12
개그맨 K씨, 동성작곡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L씨는 K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K씨는 “오히려 자신이 L씨에게 강제 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측은 조만간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0-12-03 21:13
법정싸움으로 번진 현대건설 인수전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은행에 갖고 있는 1조2000억원 상당 금액이 적법한 대출임을 이미 소명했다면서 “그런데도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에 주식매각 MOU가 체결됐는 데도 현대차그룹이 법과...

2010-12-01 12:00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무고죄·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할 것”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차그룹이 금융당국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2010-11-30 16:20
양형기준, 뇌물사건에서 준수율 최저

범죄별 준수율은 횡령ㆍ배임죄가 95.3%로 가장 높고 무고죄(94.4%), 성범죄(88.4%), 살인죄(89.3%), 강도죄(88.3%), 위증죄(88.0%) 등도 90% 안팎의 준수율을 보였지만 뇌물죄는 76.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의 준수율과 비교했을 때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모두 준수율이 0.4∼2.9% 높아진 반면 뇌물죄는 82.2%에서 오히려 5.8%가 떨어진 것으로...

2010-10-13 06:54
네이쳐글로벌, 대주주 사기죄 고소에 법적 대응

봤다는 채권자는 “일부 금액의 수표를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며 “매각대금을 지급했다면 수표 번호나 송금내역, 영수증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강남경찰서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소송과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겠냐”고 반문했다.

2010-05-03 14:07
모라리소스 "대표 횡령설은 사실무근"

모라리소스는 22일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의 사실여부를 묻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 대표이사 등이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확인 결과 횡령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010-01-22 10:51
퓨쳐인포넷, 올리브나인 횡령 공시 "사실 아니다" 정면 반박

-무고죄로 엄중대처 예정 퓨쳐인포넷은 11일 올리브나인이 당사의 임병동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혐의 고소 공시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임과 동시에 상도의에 크게 어긋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무고죄 등으로 엄중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대표는 지난 12월 9일 올리브나인의 고대화 대표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의 재무상태 호전을...

2010-01-12 10:31
검찰, 우리금융정보시템 압수수색

양측의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일단락됐으나 삼성SDS의 담당 직원이 A사 대표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면서 검찰이 참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삼성SDS와 A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당관 관련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9-04-24 09:38
삼성수산, 前 대표 등 5억 규모 횡령혐의 발생

삼성수산은 12일 정기현 전 대표 외 3명이 5억원 규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혐의가 전영순씨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전영순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8-08-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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