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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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는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에 형사고발 아닌 민사소송… 왜?

폴라리스 측은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맞섰다. 즉 형사고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2015-01-15 18:23
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반격 "성적수치심? 계약해지 안되자 협박, 울며 용서구하더니…아버지 공범조사"

또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2015-01-15 15:31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성적수치심 유발발언, 계약해지 위해 꾸며낸 내용" 공식입장

또 소속사 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2015-01-15 11:23
JYJ 김준수, 자신 고소한 건설사에 맞고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한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13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전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2015-01-14 07:36
호두과자업체에 고소당한 네티즌 무혐의…"무고죄로 업체 고소할 것"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네티즌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은 A호두과자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2015-01-05 10:52
검찰, 경쟁사 정보유출 거짓 제보한 대한통운 직원 '무고죄' 구속

회사 측 지시를 받고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CJ대한통운 간부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한 CJ대한통운 직원이 무고죄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CJ대한통운 직원 A(4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2014-12-26 12:32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무고죄 추가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5~6월쯤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유출 관련 동향 보고서에는 '청와대 파견 경찰이 문건을 훔쳐 대검찰청 수사관에게 유출했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이 세계일보에 넘겨줬는데 관련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2014-12-19 08:17
검찰, 박관천 경정에 무고, 명예훼손 혐의 추가할 듯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위서는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형식이지만,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로 볼 수 있으므로 무고죄 적용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18 17:58
정윤회 씨,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정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이고, 허위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돼 문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정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와 고발을 전혀 별개"라며 "고발에 의해 정씨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

2014-12-16 18:03
검찰 출석한 정윤회, "불장난 누가 했고 춤 춘 사람 누군지 밝혀질 것"…국정개입 의혹 부인

고발 내용을 분석해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윤회씨의 검찰 출석 소식에 시민들은 "정윤회 검찰 출석,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정윤회 검찰 출석...

2014-12-10 16:47
새누리, 野 고발·수사의뢰 한 목소리로 비판

한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의 고소·수사의뢰가 무고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고발이 한국정치의 한 수단으로 정착돼 가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에서 문건 유출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형법에 무고죄라는 것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명목으로 죄가 없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낸...

2014-12-08 11:02
식물인간서 깨어난 이등병 "각목 맞고 기절" vs 선임병 "본 적도 한 적도 없다"

이 선임병은 현재 구 이병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며 구 이병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육군 최용한 공보과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2년 2월 18일 뇌출혈로 쓰러진 구 이병이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가족들이...

2014-11-11 23:59
"깨어난 이등병, 각목 맞고 식물인간 됐다고?" 가해자 지목된 선임병 맞고소 고려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 역시 구 이병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며 구 이병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에 네티즌은 "식물인간 이등병 그래도 깨어나서 다행이다", "식물인간 이등병 진술이 진짜일까?", "식물인간 이등병이랑 선임병이랑 진술이 완전 엇갈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1-11 17:08
배용준 측, 사기 혐의 피소에 법적대응 입장 “유명인 이용한 악의적 행위” [전문]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2014-09-24 10:05
강용석, 벌금형은 아나운서 비하 모욕죄 아닌 기자 무고죄…“말 다이어트 하겠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강용석 전 의원은 29일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2014-09-03 21:42
강용석 벌금형, JTBC 썰전 하차하나…향후 행보 '관심집중'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 JTBC 측은 향후 강용석의 출연 여부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용석은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2014-08-29 17:29
재판부 "강용석, 트러블 메이커...말의 다어어트 필요"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들은 "강용석 모욕 혐의 무죄...저런게 유죄면 말이 안되지", "강용석, 뒤풀이 회식에서 한거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강용석 모욕은 무죄 무고죄만 인정, 재판부 발언동의. 말의 다이어트 필요", "강용석 아는 게 많은 만큼...

2014-08-29 14:29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재판 후 하는 말이...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은 29일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2014-08-29 13:12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모욕혐의 무죄, 무고죄만 적용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 작성 및 공표'로 간주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욕 및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4-08-29 12:21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무고죄만 적용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님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것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2014-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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