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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탄생할까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재산을 취득·증여받은 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범인 외에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추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06-05 09:01
[전두환 비자금 드디어 꼬리 잡히나-5] 전두환 추징금 환수 탄력받나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최재성 의원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취득한 당사자뿐 아니라 증여받은...

2013-06-04 15:31
3년간 50억 넘는 불법외환거래만 38건… 형사처벌은 ‘전무’

박 의원은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행위를 통한 취득자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몰수 추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그야말로 봐주기식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2013-06-03 13:27
전두환 노역 가능할까? ‘전두환법’ 통과 여부 관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녀들의 재산 추징과 노역형 추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을...

2013-05-28 09:36
[오늘의 말말말] 소쩍새 한 번 운다고 국화꽃 피는 것은 아니다 -윤병세 장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공범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2부,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원심을 확정하며. ◇…"만약 영국이 (지금과 같은) 자기파괴적인 휴면상태에서 깨어나지...

2013-05-28 08:01
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발의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2013-05-26 12:05
양문수 교수 “개성공단 사태, 인도적 지원으로 풀어야”

양 교수는 “개성공단 사태는 공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라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북한은 공단 자산 몰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05-10 17:55
[이석중 칼럼]우리 아이가 달라졌듯, 북한도 변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하고, 개성공단도 폐쇄 직전 상황으로 내모는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리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도 북한에 믿음을 줘야 한다. 한·중 양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시기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협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가...

2013-05-02 10:44
텅 빈 개성공단, 어떻게 관리되나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개성공단의 자산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2년 전 북측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몰수한 전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 악화로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평화변전소로 매달 송전하는 10만kW의 전력을 차단할 경우, 북측에서 이를 빌미로 재산 몰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13-04-29 09:18
[종합]개성공단 철수, 1조원 피해, 폐쇄까지 가나

특히 기업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이후 재산몰수및 공단폐쇄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피해액은 걷잡을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전 재산을 쏟았는데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한 관계자는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명령만 내렸다”며 분개했다....

2013-04-28 15:08
[온라인 와글와글]조세피난처 한국인 70명, 떨고 있겠지…

네티즌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국 유명인도 상당수라네요”, “누굴까. 진짜 궁금하다”, “짐작이 감. 지금쯤 떨고 있을걸”, “외국인 기자 한 사람이 15개월 동안 추적해 명단을 파악했다는데 우리 국세청은 그 입만 쳐다보고 있네”, “명단 입수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몰수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04-25 10:54
김자봉 연구위원 “자금세탁방지 정책, 국제기준에서 재검토”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금융정보 관리 강화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고위공직자등(PEPs)의 자금세탁 위험 관리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제한적 독립몰수 제도도입 등 범죄수익 박탈 강화 △FIU의 심사분석 및 감독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기본법 제정 등의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FATF...

2013-04-18 17:36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최소 2배 환수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된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후 조치 역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2013-04-18 11:54
[속보] 주가조작 범죄자, 부당이익 몰수 의무화

주가조작 범죄자, 부당이익 몰수 의무화

2013-04-18 10:58
[데스크 칼럼]양도세 감면 ‘and’와 ‘or’ - 송광섭 사회생활부장

안전문제를 들어 그토록 반대하던 수직증축에 대해 안면몰수하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고쳐쓰면 문제가 없다, 감리·감독만 잘하면 된다. 주변 전셋값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후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완화됐지만 면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전국적으로 30만여 가구에 이르는 85㎡ 초과, 6억원 초과...

2013-04-17 10:53
[이석중 칼럼]김정은 연출 막장극, 그 결론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현대그룹이 투자한 자산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며 몰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성공단도 폐쇄할 태세지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도발과 침탈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이상(理想)과 현실 사이의 질곡이고, 숙명이다. 과연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2013-04-11 11:31
“부정적 표현은 자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위기 속 ‘의지’

“폐쇄, 몰수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이틀째, 갖가지 전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공단 폐쇄는 있을 수 없다. 공장 가동 정상화를 끝까지 촉구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 9일 123개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이 모인 전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날...

2013-04-10 20:44
개성공단 기업 가입 가능한 ‘경협보험-교역보험’ 차이점은

북측에서 개성공단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북한의 정변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을 때와 같은 극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조업 중단 이틀째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약정불이행위험이다.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약정불이행 등으로 투자사업이 불능됐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경협보험이 남측과 북측 국가간 문제를...

2013-04-10 16:02
개성공단 입주 기업, 교역보험 가입 ‘0’

북측이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동 중단 상황이 한 달 이상 경과될 때 보상해주는 경협보험은 96개 기업이 가입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협보험보다는 교역보험 가입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물론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2013-04-10 14:29
개성공단 중단 이틀째…자산몰수 수순 밟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북측의 자산 몰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2010년 4월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뒤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공단 내 조업이 중단될 경우 1일 기준으로 기업당...

2013-04-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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