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틀째…자산몰수 수순 밟나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의 잠정 중단과 북측 근로자들의 철수를 발표한 가운데 9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한 개성공단 근로자가 취재진을 피해 급히 서울로 향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북측의 자산 몰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2010년 4월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뒤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공단 내 조업이 중단될 경우 1일 기준으로 기업당 10억원, 공단 전체로는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23개에 달하는 입주 기업들이 지난 9년간 쌓아온 자산을 북측에 모두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3년 만에 재개를 요청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하자 금강산지구 내 3600억원 규모의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하고 현대아산의 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측이 또 다시 자산 몰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단 폐쇄가 군사 지역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산 몰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숨이 끊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개성공단도 폐쇄가 된다면 북측은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과 기업 운영은 전혀 다르다. 공장이 폐쇄한다면 차후 이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단 내 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 교역보험 실효성도 화두가 되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은 영업손실을 보호해주는 교역보험 대신 천재지변 등 외부변화에 따른 상황을 보호해주는 교역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유 부회장은 “보험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망보험금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보험은 폐쇄를 전제로 검토하는 문제기 때문에 효력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