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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과 증거 등에

2021-08-30 11:12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021-08-20 14:47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도박사이트 “익명성 보장” 호객수사당국 “자금 흐름 파악 가능”국제 게이밍 라이선스 취득해도국내법상 불법으로 단속 대상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볼법 도박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대체로 허위라며 참여

2021-08-05 05:00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

2021-08-04 14:46
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을 몰수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연방법원이 이날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이 소유·운영하는 2734톤 규모의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몰수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2021-07-31 08:17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1-07-31 08:00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21-07-21 12:47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공동구매 방식으로 각종 상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에게 4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1-07-12 17:43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욕설한 60대 벌금 5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

2021-07-02 10:17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다음 달 2일부터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LH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1-06-22 11:00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

2021-06-11 09:11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2021-06-09 18:26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

2021-06-08 17:26
페루 대선 이틀째 초접전…좌파 정권 탄생 경계심에 금융시장 혼란

두 후보 0.53%포인트 격차로 대선 결과 윤곽 보이지 않아 페루 통화 가치 역대 최저치…증시도 7.74% 폭락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가 이틀째가 접어들도록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투표는 다음 날인 7일이 되어서도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표가

2021-06-08 15:26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2021-06-02 16:4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업무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만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동일한 업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

2021-05-21 14:03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

2021-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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