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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특히 부부는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부는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이 끝난 뒤에도 각각 3년과 2년4개월 동안 정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22만9302달러도 몰수됐다.
    2021-03-22 23:21
  • 변창흠 국토장관 “LH 재임 시절 일로 무거운 책임감”
    변창흠 국토장관 “LH 재임 시절 일로 무거운 책임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3-19 14:49
  • '초강수' 둔 국민의힘 "102명 소속 의원 부동산 조사…여당도 응답하라"
    '초강수' 둔 국민의힘 "102명 소속 의원 부동산 조사…여당도 응답하라"
    배 의원은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안면몰수 발버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의서를 받았으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 된다"며 "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동의서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전수조사를...
    2021-03-15 21:00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
    2021-03-15 15:22
  • 박영선, LH 악재에 ‘특검’ 돌파시도…안철수 “관철해야 진정성”
    박영선, LH 악재에 ‘특검’ 돌파시도…안철수 “관철해야 진정성”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몰수하고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투기라는 두 글자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제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LH 사태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면서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 후보에...
    2021-03-12 10:47
  •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시장이 되면 LH 투기 사건 조사를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21-03-11 17:10
  •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투기자에 대한 이익몰수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주택 취득 기회는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2021-03-11 16:14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2021-03-11 11:25
  • 박영선 "오늘(11일) LH조사 결과 살펴 文대통령께 제 생각 건의"
    박영선 "오늘(11일) LH조사 결과 살펴 文대통령께 제 생각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오늘(11일)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2021-03-11 10:33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LH 땅 투기는 그 죄질과 국민적 공분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2021-03-10 18:33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을...
    2021-03-10 15:59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2021-03-10 09:21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21:49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9 10:26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국회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제외된다. ‘신도시 1‧2기’ 수사한 검찰 제외…직접 수사 범위 쟁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2021-03-08 17:25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2021-03-05 13:1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쓰던 공특법을 기존 도심권에 적용, 사유 재산을 몰수하다시피하는 공급 방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법적이다. 이러니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공공 개입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2021-03-04 05:40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2021-03-03 17:05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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