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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2020년에 이어 두번째 총통 선거 도전친중 인사로 분류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궈 창업자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간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경제, 국방,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번영하던 대만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2023-08-28 15:41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2023-08-25 15:08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농지개혁·의무교육·여성 참정권인적자본 축적해 산업기반 다져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으로 결실 전기는 산업의 쌀이다. 사람이 쌀 없이 살 수 없듯이 전기가 없는 산업은 상상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남북한의 전력 비율은 북한이 83.2%, 남한은 16.8%였다. 거기다 북한은 1948년 5월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2023-08-24 05:00
  •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부터 태
    2023-08-21 13:5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600개사 중 176개사, 사업 매각 등에 비용 떠안아 전문가 “도망이 최선…빨리 떠날수록 손실 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주요 기업이 러시아 내 사업에서 최소 1000억 유로(약 14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을 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600개 유럽 기업의 연
    2023-08-07 17:14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023-07-09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몰수한 러시아 자산 310조 원 … 미·EU, 우크라 재건費 충당 추진 지난 5월 12일 독일의 함부르크항. 수십 명의 경찰이 이 곳에 억류된 초호화요트 ‘루나(Luna)’를 압수수색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파카드 아흐메도프 소유인 이 요트는 가격만 해도 4100억 원 정도다.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2023-07-06 05: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
    2023-07-05 09:18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과 검찰이 이달부터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3일 임의제출받아
    2023-07-04 14:2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 마약 분실 사건…알고 보니 해프닝 강원 춘천시보건소에서 분실된 몰수 마약이 모두 발견됐다. 15일 춘천시 보건소는 금고에 보관 중 분실된 필로폰 등 5종, 약 500g가량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21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몰수 마약을 지난 4월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을 점검하다가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분실된
    2023-06-15 19:42
  •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강원도 내 한 보건소에서 수억 원대 마약이 분실돼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해당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마약이 분실된 사실이 지난 4월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은 보건소의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되다가 사건이 종결된 뒤 검찰의 폐기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폐기가 진행된다.
    2023-06-15 00:08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3-06-09 06: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
    2023-06-06 11:00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
    2023-06-05 08:08
  •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3-05-31 16:42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2023-05-29 12:00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 위메이드측의 고소에도 “위믹스가 스스로가 김치코인임을 인정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위 학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토큰을 판매할 목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위믹스 3.0
    2023-05-19 15:22
  •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한 코미디언이 퇴출위기에 놓였다. 소속사 또한 '인민해방군을 비하했다'라는 이유로 2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17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최근 '하우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코미디언 리하오스가 진행한 공연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속사 상하이샤오궈 문화미디어에
    2023-05-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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