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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관련 803억5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2021-06-08 17:26
  • 페루 대선 이틀째 초접전…좌파 정권 탄생 경계심에 금융시장 혼란
    페루 대선 이틀째 초접전…좌파 정권 탄생 경계심에 금융시장 혼란
    그는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앙은행의 자주성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유화나 예금 몰수, 환율이나 가격 통제, 수입 금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체이스는 "대선 최종 결과가 분명해지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기간 시장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6-08 15:26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2644㎡(800평)를 매입했다. 이 공무원은 올해 3월 구속됐고,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주가조작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2021-05-21 14:03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본회의...
    2021-05-21 13:14
  •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2021-05-21 11:28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서진(西晋) 시대 탐관오리, 석숭(石崇)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서진(西晋) 시대 탐관오리, 석숭(石崇)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숭의 어머니를 비롯해 형제와 처첩, 자식 등 모두 50명이 모조리 참수당했다. 석숭의 나이 불과 쉰두 살이었다. 산더미와 같이 많고도 많았던 그의 엄청난 재산 역시 모조리 몰수되었다. 그의 집 안에는 물방앗간만 해도 30여 곳이나 되었고, 노비들은 800명에 이르렀다.
    2021-05-20 05:00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탕 수사'라고도 비판한다. 이에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2021-05-18 11:58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2021-05-12 15:17
  •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북 사이버 경보와 함께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몰수 소송 등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5년간 1조5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게 드러나서다. 국내에서도 해킹 피해 사례는 많다. 2013년 KBS, MBC, YTN, 농협 등 방송·금융 6개사 4만8000여 대의 내부직원 PC와 서버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2021-04-30 16:15
  •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박 씨를 구속하고 땅 매입에 관여한 혐의로 박 씨 부인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통해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2021-04-26 14:16
  • 특수본,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1566명…기획부동산도 수사
    특수본,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1566명…기획부동산도 수사
    법원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 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4-19 14:16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북한은 우리와 반대 방식을 취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달콤한 방식을 취했으나 실패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만성적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 최근엔 150만 톤 정도의 식량 부족이라는 비극을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2021-04-14 05:00
  •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2021-04-12 17:18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2021-04-12 15:09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
    2021-04-09 09:30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2021-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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